이민국 정책 메모(PM-602-0199) 이후 I-485가 거부되면…
“단순 거절”이 아닌 추방절차 위험까지 고려해야
이민국(USCIS) 정책 메모(PM-602-0199) 발표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영주권 신청(I-485·신분조정)이 재량적 사유로 거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메모는 단순히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심사관들에게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과 재량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격은 되지만 재량상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분조정(AOS) 신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해 거부될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항소(appeal)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불복 항소”를 통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재심사(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성공 가능성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강력한 자료와 긍정적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청 거부 이후의 체류 신분 문제입니다. 만약 I-485가 거부되었고 동시에 신청자가 별도의 유효한 비이민 신분(H-1B, L-1, F-1 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USCIS는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이관하여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단순한 신청 거부가 곧바로 추방절차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는 “일단 접수해보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보다, 접수 전 단계에서부터 전체 이민기록, 입국경위, 과거 체류이력, 세금보고, 범죄기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포함된 가족 케이스에서는 추가적인 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아동신분보호법) 보호를 받는 자녀가 동반된 경우, 부모의 I-485 거부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자녀의 나이 보호 혜택이 사라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조건에서는 I-485 계류 상태 자체가 자녀의 “나이 동결(age freeze)” 효과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 신청 거부 후 추방절차가 재개되지 않거나 특정 절차가 종료되면 이러한 보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영주권 자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USCIS는 이번 메모를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첫째, 가입국(parole) 입국자와 일반 비이민비자 소지자를 실제 심사에서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H-1B·L-1처럼 이중의도(Dual Intent)가 허용되는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강도의 재량심사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장 심사관들에게 어떤 교육과 내부 지침이 전달될 것인지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향후 제기될 연방법원 소송이 실제 정책 적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나 섣부른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케이스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주권 심사는 단순한 자격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신청인의 전체적인 신뢰성과 미국 사회와의 연결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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