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관련 정책은 미국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유도하고,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이를 두고 “이민법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과 기업계,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합법적 이민 절차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법은 오랫동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왔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가족초청 이민 대상자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2024년 발급된 약 140만 건의 영주권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발급된 것도 이러한 제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현실적으로 많은 신청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 근로자는 영주권 심사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가족들도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적체가 심한 국가의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대기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본국 귀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나 내전이 진행 중인 국가 출신 신청자들, 미국과 외교 관계가 제한된 국가 출신 신청자들, 또는 여행 제한 조치 대상 국가 국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미국 재입국 기회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적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행정지침을 넘어 사실상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헌법상 이민제도의 기본 틀을 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행정부가 정책 메모만으로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신분조정 제도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영주권 신청 절차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망명 제한, 난민 수용 축소, 비자 심사 강화와 함께 합법적 이민 전반을 축소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들은 우수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USCIS가 재량권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향후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은 기존 관행만 믿기보다 자신의 신분 유지 상태와 입국 기록, 취업 및 가족관계 증빙 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합법적 이민을 통해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앞으로 법원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 사이에서 이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개된 USCIS 정책 메모(PM-602-0199)는 미국 내 신분조정(AOS)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의 I-485 접수를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USCIS가 신분조정을 “재량적 혜택(discretionary benefit)”으로 강조하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향후 소송과 추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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