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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